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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 '난항' |
| 쌀 직불금 국정조사 놓고 여야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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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지식경제위 등은 이날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의 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 한미FTA비준안,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예산안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고, 한미FTA비준안 상정을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전날 통일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한미FTA공청회에서 한미FTA비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한미FTA상정을 전제로 한 공청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 참여하는 '반쪽 공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발언과 관련해 이날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진상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예결위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해 2009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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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yphong) 기자 / yphong@todayenews.com
2008-11-12 오전 10:20:00 입력 / 2008-11-12 오전 10:4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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